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예·경보 메시지 [인터폴뉴스]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 중인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겁먹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112와 공조하여 경찰관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상담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하마터면 사기범에게 전달할 뻔했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5월 13일 14:00,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2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 기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기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하여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위 사례처럼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하여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 운영 이후 7개월간(2023. 10. 4.~2024. 4. 30.) 150,000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하며,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또한, 제보된 전화번호 중 7개월간 약 1만 5천 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수사기관에 여죄 파악이나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라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나현 선임은 “피싱 범죄 관련 전화번호 제보를 누리집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접수하여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ARS)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 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수상담원 4명에게 직접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도 감사장을 수여하고,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본 서비스는 6월 중에 시작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시행되며, 6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 및 SNS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연합회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신규 가맹점 신청 등을 추진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업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24.3월)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천381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천845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천226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4년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업소 정보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2024년 해외여행사 팸투어(서울 관광자원 ‘용산공원’을 방문한 팸투어 참가자들) [인터폴뉴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해외 핵심여행사 관계자 6명을 서울로 초청해 ‘MZ세대가 사랑하는 트렌디한 서울’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해외 각국의 주요 여행사들과 B2B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서울 관광 상품 개발‧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서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주요 관광시장인 중국, 일본, 동남아와 더불어 구미주, 중동 등 총 22개국 45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의 국제 관광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진행되는 첫 사전 답사 여행은 중국 및 동남아에 있는 5개국 6개 핵심여행사가 참여했다. 시는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2‧30대) 맞춤형 관광 상품 발굴을 위해 ▴성수동 팝업스토어‧카페거리, ▴신용산 일대 용리단길 등 지역관광(로컬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했다. 사전 답사 여행에는 각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여행사로 ▴중국 중청려연맹(中青旅遨游科技发展有限公司), ▴말레이시아 애플 베케이션즈(Apple Vacations) 및 메이플라워 홀리데이즈(Mayflower Holidays), ▴싱가포르 찬브라더스(Chan Brothers), ▴태국 저니랜드(Journey Land), ▴필리핀 아일랜드 리조트 클럽(Island Resort Club)이 참여했다. 시는 외래관광객의 서울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번 첫 회차를 시작으로, ▴구미주‧중동(6월), ▴대만‧홍콩‧일본(9월)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사 사전 답사 여행을 두 차례 더 운영할 예정이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지역관광에 이어, 지난 4월에 새롭게 개관한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북악산점’ 및 봄축제 ‘서울페스타 2024’까지 방문하며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북악산점(종로구 삼청로 88)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종로구 삼청동 문화거리에 있다. 관광객들은 4개 국어(한‧영‧중‧일)로 서울 등산관광 정보를 얻고, 등산 물품을 대여할 수 있어 별도의 사전 준비 없이도 도심 속에서 쉽게 등산관광을 즐길 수 있다. ‘서울페스타 2024’는 서울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명동, 잠실 한강공원 등 도심 전역에서 선보이는 서울의 대표 봄축제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은 서울페스타에 참여하여 뷰티, 패션, K-pop, 음식, 예술 등 각종 문화를 경험하며 서울의 멋과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송오찬을 겸한 간담회가 진행되어 각국의 최신 관광 동향 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으며, 각 여행사는 이번 사전 답사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서울 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핵심여행사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자사 관광상품에 성수동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팝업스토어 특성상 상시로 운영되지 않는데, 성수동은 거리 자체가 상시 활성화 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과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관광자원지로써 감명이 깊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보다 편리한 관광을 위하여 골목길이 많은 관광명소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청결하고 깨끗한 관광을 위하여 더욱 많은 쓰레기통이 거리에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해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들을 수 있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를 통해 각국의 여행사들이 서울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경험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서울만의 독창적인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외 주요 여행사와의 협력을 견고하게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KBS 2TV [인터폴뉴스] 이유영이 설움 담긴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오는 5월 13일(월) 밤 10시 10분에 첫 방송될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극본 박유미 / 연출 장양호 / 기획 KBS / 제작 판타지오 / 원작 네이버웹툰 '함부로 대해줘' 작가 선우)에서 김홍도(이유영 분) 캐릭터 티저 영상을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김홍도가 직장 동료들과 의문의 남성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 사람들의 무례함에 상처를 받은 것인지 눈물로 마스카라 범벅이 된 김홍도는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고 있어 과연 무슨 사연일지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또한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와 함께 찍은 듯한 사진에 불까지 붙이는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자 쏟아지는 물줄기를 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묻고 싶다, 다들 왜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라며 체념한 채 울부짖는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험난하고 고된 현실을 버티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 그런가 하면 젖은 머리와 엉망인 얼굴로 편의점 앞을 서성이는 김홍도 앞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한 사람, 신윤복이 나타난다. 김홍도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신윤복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누구인지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의아함을 더하고 있다. 이어 신윤복이 허리를 접으며 예의 바르게 꽃을 건네자 “세상 모두가 함부로 대해도 절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라고 말해 두 사람 사이 감춰진 인연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처럼 ‘함부로 대해줘’는 듬직함이 돋보였던 신윤복의 캐릭터 티저 영상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김홍도의 캐릭터 티저 영상으로 이들이 보여줄 유교 로맨스를 더욱 기대케 하고 있다. 한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는 5월 13일(월) 밤 10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사진 제공 : 좌측부터 나무엑터스, 미스틱스토리, 블리츠웨이스튜디오)유준상, 김석훈, 박하선 [인터폴뉴스] 2024년에 찾아오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환경의 날인 6월 5일(수) 개막 확정 및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가는 시기에 발맞춰 전례 없던 최장기간으로 개최가 결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평균 6~7일간 진행이 된 것에 비해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6월 5일(수)에서 6월 30일(일)까지 26일간 최장기 진행이 확정된 것.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아시아 최대의 환경영화제이자 세계 3대 환경영화제로 대중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외에 기후환경 문제를 위한 소통이 길어진 기간 동안 오프라인, 온라인, TV 편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공식 슬로건인 ‘Ready, Climate, Action 2024!’에 맞춰 가속화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기후행동’을 영화제와 함께 알려 나가기 위해 활약하게 될 에코프렌즈로 유준상, 김석훈, 박하선이 확정되어 화제다. 먼저, 유준상은 영화 ‘이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하하하’, ‘강변호텔’, ‘소년들’,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환혼’ 시리즈, ‘경이로운 소문’ 시리즈, 뮤지컬 ‘삼총사’, ‘그날들’ 그리고 올해 10주년 맞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등에 출연하며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2016년 ‘내가 너에게 배우는 것들’을 시작으로 ‘아직 안 끝났어’, ‘스프링 송’, ‘깃털처럼 가볍게’, ‘Re-LOVE(리-러브)’, ‘평온은 고요에 있지 않다’까지 총 6편의 영화를 연출하며 다재다능함을 입증했다. 김석훈은 국립극단에서 내공을 다진 후 1998년 SBS 드라마 ‘홍길동’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현재까지 영화,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진행과 내레이션 참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온 그는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를 통해 매주 환경에 대한 고찰을 나누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유준상, 김석훈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할 박하선은 드라마 ‘동이’,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산후조리원’, ‘며느라기’ 외에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등 종횡무진 활동 외에 현재 SBS 파워FM에서 영화음악 전문 프로그램 ‘박하선의 씨네타운’을 이끌고 있다. 평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지참 및 생활 속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사는 박하선은 이번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에코프렌즈로 발탁되어 새로운 활약을 할 예정이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이처럼 환경에 진심인 에코프렌즈들이 영화제 기간 중 대중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 및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나갈 그린 리더 양성에 힘을 더할 것으로 앞으로의 활약을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오늘 6월 5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메가박스 성수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상영과 함께 온라인 상영, TV 편성을 통한 공개 및 공동체 상영 등이 병행되며 역대 최장기간, 최대 규모 상영 계획을 공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쓰레기 과태료 문자’,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하세요! 스미싱(smishing)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을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정하여 개인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관련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황 바로 알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세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시군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스미싱 대처방법 및 예방법 Ⅴ 예방방법 ·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 설치 Ⅴ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 경찰서(☎112) KISA 스미싱 확인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용 방법' 1.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검색 후 채널 추가하기 2. ‘스미싱’ 탭 누르기 3. 채널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링크 복사 및 붙여넣기 4. 정상, 주의, 악성 중 한 가지 답변 제공받기 각종 관공서 사칭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KISA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받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제처 [인터폴뉴스]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