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벤야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인터폴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 '벤야민 네탄야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발효된 한-이스라엘 FTA는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양국 간 인공지능, 대체에너지 등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탄야후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네탄야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활발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양자(퀀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앞으로 미래 혁신 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미사일 방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과 한-체코 정상회담을 가졌다. [인터폴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체코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는 1990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하고, 앞으로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벨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양국은 동북아와 중유럽의 핵심 국가로서 상호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자동차, 고속철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체코는 리튬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국과 배터리 생산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2024-25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이며, 체코의 아시아 지역 중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한미 국방부는 2023년 9월 18일에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카라 앨리슨 마샬 ( Cara Allison Marshall )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 ( 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를 통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 대표는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과 8월 北 주장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연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3 UFS ( Ulchi Freedom Shield )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同 연습은 집중시행된 30여 개의 WS ( Warrior Shield ) 연합야외기동훈련 ( FTX ) 과 연계하여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한미동맹·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 ) 와 연계하여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하고, 同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한미는 동맹을 현대화하고 전투원들에게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하여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대표는 동맹방위체계 내에서 상호운용성과 상호호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및 한미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 양 대표는 새로 출범한 핵협의그룹 ( 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 의 성과와 연계하여, 同 문서가 이를 위한 협의 및 공동기획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동의 이해를 함께했다. 한미는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 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 ( 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 )’ 를 매개로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내년초 한미 양자간 사이버 훈련계획 논의를 포함한 지난 5월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의 ( 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 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더불어, 양 대표는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한미는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 ( 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를 통해 다양한 우주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 ( 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 회의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한미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 대표는 COTP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를 비롯하여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추진,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올해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고,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KIDD 고위급회의를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앨리슨 먀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협력실무그룹 ( 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 ) 을 통한 아세안 국가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양 대표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개막을 알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자 정상회의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한미일 3자협력이 한반도 및 인태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다층적 협력체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일측과 함께 하기로 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제의 연내 가동,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한미는 새롭게 창설되는 韓. 전략사령부가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이 구비되도록 美. 전략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미 양국군이 NCG를 통해 핵재래식통합작전 ( CNI, Conventional & Nuclear Integration ) 계획과 실행 등의 노력을 함께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 대표는 KIDD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발전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해왔음에 공감했다.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예정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탐방노선 [인터폴뉴스] 무등산 정상부가 57년만에 활짝 열린다. 광주광역시와 국립공원공단은 군사시설이 있어 일반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무등산 정상부를 23일부터 상시 개방한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석대 일원에서 강기정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개통식’을 갖고 목재펜스 걷어내기, 시민과 걷기 등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무등산 정상에는 1966년부터 공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다가 2011년부터 매년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한시적으로 개방했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1월 3개 기관의 실무부서로 구성된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개방을 본격 준비했다. 그러나 무등산 정상이 군사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다 국립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에도 수개월이 소요됐다. 게다가 올해 장마기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장맛비가 쏟아져 40일 이상 공사를 멈추는 등 상시 개방을 위한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에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주말에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9월 상시 개방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상시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부대 후문 옆을 지나 인왕봉 전망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왕복코스로 약 390m이며, 탐방로 폭은 1.8m로 탐방객들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대 후문 옆부터 인왕봉까지 높이 3m, 길이 90m 가량의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이는 군사기밀 보안 유지를 위한 것으로 방문객들에게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전체 노선이 경사가 가파르고 폭이 좁은 왕복코스이므로 탐방객 안전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또, 정상 탐방로 초입부인 서석대 주변에 안전통제소를 설치해 인원 통제뿐만 아니라 산악사고 때 환자 이송 및 치료,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단 상시개방 탐방로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서석대에 오르기 전 장불재 또는 목교에 있는 마지막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광주시와 국립공원사무소는 상시 개방 첫날 많은 탐방객이 무등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119구급차량, 헬기 등을 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구청, 동구청,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 협조를 받아 차량 혼잡구간인 충장사~산장, 산수오거리~증심사 입구에서 불법 주정차를 통제하고, 충민사, 충장사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57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됐다”며 “무등산 정상 개방 초기에 탐방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인원 제한과 인력 배치, 사전 점검 등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 모두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역대 최초이다. 먼저 진행된 전승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주한미군 및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대통령은 작전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이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한강방어선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故 신동수 일등병과 인천상륙작전의 선두에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美 해병대 故 로페즈 중위를 언급하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들은 허위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시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전승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승기념식에서는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 영상 회고사를 통해 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예비역 대령은 "그날 당직 장교였다"면서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됐을 때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 국가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영상 시청 후 조국을 지킨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화답했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김영수 상륙기동부대 사령관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연합상륙기동부대 탑재 사열에는 韓 마라도함, 캐 벤쿠버함, 美 아메리카함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상륙시연과 해상사열에는 서애류성룡함, 천지함, 윤영하함 등이 참가했으며, 대통령은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한미 국방부는 2023년 9월 18일에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카라 앨리슨 마샬 ( Cara Allison Marshall )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11월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Security Council Meeting ) 의 사전 회의 성격을 가지는 이번 ’23년 후반기 KIDD 회의를 통해 올해 수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국방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우주·사이버 분야 및 미사일 대응 관련 협력 확대,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공급망 협력 증진,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13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직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행하여 체코를 방문 중인 김 본부장은 어제 한-체코 총리회담(9.12)에서도 양측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특히, 체코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도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시도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미‧일 측과 공유했다. 3국 수석대표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3국간 대북 공조 강화 합의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러 정상회담과 군사협력을 포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9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작년 EDSCG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날로 고도화·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3국 국방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 8. 18. ) 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오늘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3국 국방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 및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소위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10월에 소위 우주발사체의 재발사를 공언했고, 향후에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3국 국방당국 간 긴밀하게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3국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가졌다. [인터폴뉴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전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참석국들은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이 그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 온 것을 환영하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면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對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대통령은 아세안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개발격차 해소, 공동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에 출범할 예정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에 대한 신규 기여를 약속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셋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과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을 지속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이를 환영했다. 또한, 대통령은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원칙적으로 가입(아세안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 획득)한 것을 축하하고,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계기에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임을 상기하면서, 한국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한 부산과 아세안 정상들 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면서,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