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4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월 13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3.9)과 순항미사일(3.12)을 연이어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도발 대응 관련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를 앞두고 이를 자신의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북측의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선제 핵사용을 위협하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식량난은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인터폴뉴스(발행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6.25전쟁 이후 미•일은 줄곧 남북분단의 해소보다는 고정화에 더 집착하고 있다. 과거의 냉전시대인 미•소 각축시대는 끝났는지 오래 되었음에도 분단의 고착화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이어 가고 있다. 미•일은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국화에 대한 대항지역으로서 여기는 것 같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큰 시장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확보와 감시를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불안정화가 미•일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미국의 일방적 일국(一國)의 지상주의적인 판단은 전쟁의 위기, 경제 파괴, 민생 불안정화 등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저마다 이익을 위한 셈법 때문에 남북한 입장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남북한 서로는 엄격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 폐쇄중인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 철도연결을 기대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융합된 곳으로서 평화 공동지역의 가치는 서로가 인정하는 바가 크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의 상징인 자유 왕래지역으로 여겨 질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철도 연결은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미래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적대시하는 정책에서 상호체재를 인정하는 평화정착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3대 원칙을 천명했다. 그 중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합의만 된다면 DMZ 세계유산 등재 구상도 내보였다. 이에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회담을 통해서 오직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만 집중하는 양상이고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관련된 언급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남북한 분단을 철저히 정치에 이용하여 왔다. 또한 북한의 핵을 빌미로 군사 대국화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과거의 군국주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한반도의 통일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미•소 냉전시대의 양국 주도로 아시아 지배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계승한 내용이어서 한민족에게는 처절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에 의한 전후 새로운 한반도 식민지지배 즉, 신식민지주의가 관철된 새롭게 출현된 분단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해방 전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해방 후에는 미•소 양국에 의한 분단의 지배가 사실상 계속되어 왔다. 6.25전쟁으로 인한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고,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주고 받으면서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 규정하였다. 요컨대 미•소 냉전 하에서 남북한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가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극복하는 목표가 분단에서 통일인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성격을 통해 남북한 통일이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단순한 복고가 아닌 것이다. 통일이란 한민족의 고유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근거로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란 한민족 역사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 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한국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확인된 것이다. 연합과 연방이라는 새로운 국가창조에는 큰 차이는 없다. 이것은 남북한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을 지향하면서 한민족이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미래지향이 넘치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공동의 발걸음은 미국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종래대로 분단과 대립의 고정화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위협의 대상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화해가 진전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위협의 대상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한국과 일본에 요구해 왔다. 그것이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전환을 암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저지시킨 적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6•15남북 공동선언」이나 「북•일 평양선언」(2002년 9월)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화해와 긴장완화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 놓았다. 미국은 2003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F117나이트 호크에 의한 북한 연변의 핵시설 공폭계획이었다. 그 이후에도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남북한은 대립과 불신의 관계부터 화해와 신뢰의 시대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의도와 다른 것 같다. 남북한의 대립과 한반도의 불안정화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 프레즌스(필자주: 국외에서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화가 재개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미국의 대 북한 협박정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압력에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견디어낼 수 있을지는 중대한 큰 관심을 모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최초로 외국방문지로서 미국을 선택한 것도 미국의 경직화된 자세를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런 시기에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 위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남북한에 대한 동시적 협박을 단념하도록 제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협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대 북한정책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만일 미국 자신이 아시아지역에서 평화 프레즌스를 발휘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과거 한국이 미•일 자본의 협조하에서 경제대국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는 한국 자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기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문 대통령의 방미로 계기로 멈춰선 것처럼 보였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지난번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줬다. 또한, 조만간 재개를 앞둔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을 이뤄 북미 3차 회담이 성사된다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북미 양국의 예기치 못한 변수로 북미회담이 무산될 경우는 서로의 관계가 요원하게 될 소지가 크며, 제재와 포기의 대립이 격화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무르익어가면 갈수록 동아시아 상황을 혼란으로 빠트릴 수 있는 영토(독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쿠릴열도4개의 섬)분쟁을 자극시켜 국제문제로 확대해 동아시아 지역이 격랑속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우방인 미군을 후방 원조한다거나 군사정보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들어 올 수 있다. 일본은 국가목표를 위해서라면 견강부회(牽强附會)든 모든 디밀어 성취하였다. 역사적 사실의 세가지 예를 든다면, 을사늑약(1905)은 한반도를 보호국화하기 위해 일본군대를 동원해 협박하여 이뤄졌다. 또한 제국일본의 목표 중의 하나였던 대륙국가 건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봉천 북쪽 류탸오후 (柳條溝:유조구)에서 만주 철도의 선로를 일본 관동군이 폭파했다. 관동군은 중국군의 소행이라며 군사 행동을 개시하여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건설하였다. 중일전쟁(1937)은 일본군의 자작극으로 발포 사건인 루거우차오(盧溝橋:노구교)사건으로 전면전으로 확산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거나 국제적 상황이 혼란해 지면, 그 틈을 이용해 상대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역사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와 관련한 협정이나 정보공유는 신중해야 한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역사는 우리 영토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군 주둔속에 있는 한국은 하루 빨리 자주적 국방을 실현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국방은 국가의 존엄성을 확보하며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고 평화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한미동맹을 저해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다른 사안인 것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본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미 군사적 예속성의 극복,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이 담보되는 군사자주권이 되어야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활히 막을 수 있다. 한국의 국방 자주권을 갖는 것은 한반도 통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인식 박사 제공>

중거리 핵무기 군사(INF) 협정 붕괴로 인한 3개국의 과다한 무기 경쟁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3차 세계대전을 염려하게 하는 무기고가 되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