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인터폴뉴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월12일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 협의체(G7) 회원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독일측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8일 엔리케 마날로 (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6일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수교일인 지난 3월3일 양 정상간 그리고 장관간 축하서한을 교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조 장관의 따뜻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그간의 발전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미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필리핀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한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하다고 하고, 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청 3대 분야 핵심 목표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１ ( 전력증강 )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3년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또한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全)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ㆍ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이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방획득절차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제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 신설 및 디지털 트윈 기법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２ ( 국방 연구개발(R&D) )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4조원을 투자하여 '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ㆍ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 연구개발(R&D)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연구개발(R&D)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국방 연구개발(R&D)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과 국방 간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３ ( 방산수출 )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ㆍ우주ㆍ유무인복합ㆍ반도체ㆍ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7년까지 발굴하여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24년 약 1,900억원을 투입하여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과 함께 방위산업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 지정('24.2월)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의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는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 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ㆍ정비ㆍ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K-방산의 기술력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더불어, 미국ㆍ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주요 글로벌 방산 업체와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공동 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방위산업 위상제고와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4대 핵심 과제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정상외교 결실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동력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한일관계 또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여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원칙있는 對中 외교 기조로 지속가능한 한중관계 발전 기반을 강화한다.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기 실현으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한러관계 역시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 내 우리 교민과 기업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교부도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신념 하에 167개 全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 기지로 전면 탈바꿈하여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참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의 역량을 통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개별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로 개편하고,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포함될 인원을 상시적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는 작년 하반기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올해에는 국방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시기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비한다. 해외發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유사입장국 조기경보시스템(EWS) 내실화를 통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관이 신속히 합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국제공조와 새로운 규범 질서 형성 주도 노력을 계속해나간다. 여기에는 역내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간 대응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핵심광물파트너십(MSP) 참여국들과 함께 주요 광물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4.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에 걸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문제, 사이버안보, 평화구축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EU, NATO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의 협의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는 협력을 전개한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선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작년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이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P4G 등에 대한 공여를 늘려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G7 선진 공여국들과 인태 등 공통 관심지역에서 개발협력을 발굴,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한 연대를 강화한다. 한편, K-컬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공공외교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외국 교과서에 우리의 발전상에 대한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을 재외동포청과의 협업 하에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조직 개편, 인사 혁신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2월 28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해상에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 계기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들을 평가하는 동시에,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북억제력의 완전성 제고,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한미가 함께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1일 11:30(현지 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제2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해 인도네시아의 의장국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믹타의 가시성 ‧ 영향력 제고 방안, 멕시코가 의장을 맡게되는 향후 1년간의 믹타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하에 믹타 출범 10주년 정상회동(2023.9.9, 뉴델리)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UN 총회, 인권이사회 등 여러 계기에 SDG, 보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믹타 차원의 공동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제2차관 재임시 믹타의 창설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금번 회의가 더욱 뜻깊다고 하고, 범지역 협의체인 믹타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분열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믹타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가 보다 전략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방안으로서 주요 국제회의 계기를 활용하여 정상급 등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여 믹타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고, 믹타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식량안보, 디지털 변혁 등 믹타가 기여할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믹타 플러스’와 같은 혁신적 접근을 통해서 여타국, 지역 및 국제기구, 민간분야 주체들의 전문성, 재원, 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믹타 활동의 효과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믹타 장관들은 금번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 다자주의 강화, SDGs 이행 등에 관한 믹타 회원국들의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특히 금번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 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북한의 급증하고 있는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은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공약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 협의회 [인터폴뉴스]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월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기타가와 가쓰로(KITAGAWA Katsuro)'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양국은 ▴현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재래식 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안보적 함의가 있는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등 다양한 다자·소다자 기구에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기획관은 2월15일 '고베 야스히로(KOBE Yasuhiro)'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을 면담, 다양한 신흥 안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등 유엔 안보리에서의 한-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외교장관 통화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6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하여 50분간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 공급망 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왕 부장은 앞으로 조 장관과 좋은 업무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조 장관의 방중을 초청했으며,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와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ㆍ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지난 11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공감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 가자고 제안한 데 대해,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양국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간 무역투자를 심화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핵ㆍ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Joe Wilson 미 하원의원 접견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조 윌슨(Joe Wilson)'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북핵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워싱턴 선언’ 평가가 포함되는 등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하고,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외교, 군사 전문가이자 한미동맹의 오랜 지지자인 Wilson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동 회의 후속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평화 및 안정에도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 러북 군사협력 진행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긴밀한 한미,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Wilson 의원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포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양국 모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투자 환경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Wilson 의원은 이번 방한 계기 여러 정부 및 민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군사, 안보, 경제적 측면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Wilson 의원은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 의회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24일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 유지해왔다”라며, “최근에는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수중 핵무기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 또 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 정비사 등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이다”라며,“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적 도발시에는 F-35 만의 은밀 침투·초정밀타격 능력으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