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SC 회의장 전경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측의 초청으로 1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본부를 방문, EU 27개 회원국의 대사급 협의체인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ㆍ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본부장은 러북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를 공급하여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과 영토 점령까지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EU측이 북한인권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EU가 긴밀히 공조하여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적극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킹, IT 인력 파견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에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같은 날 엔리케 모라 베나벤테(Enrique Mora Benavente)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및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북핵 문제 관련 한-EU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모라 사무차장과 크반스트룀 아태실장 면담시 양측은 북한이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역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제 무기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 비확산 레짐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인터폴뉴스]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 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월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미측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사이버국(ONCD),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연방수사국(FBI),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정상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된 만큼, 양국이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더욱 정교화·다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및 민간 간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국방 분야 공동 사이버 훈련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양자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기간에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개방된 역내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앞으로 인태 지역 국가 대상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양국의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협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공격헬기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개발을 완료한 소형무장헬기(이하 LAH, Light Armed Helicopter) 양산 1호기를 연내 전력화할 계획이다. LAH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39억원을 투자하여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2년 당해 연도에 양산에 착수했다. 현재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있으며, 조립공정이 완료된 이후 육군의 수락검사를 거쳐 연내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LAH는 전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획득장비(TADS, Target Acquisition Designation System), 조종사의 임무부담(work load)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동비행조종장비 및 통합전자지도컴퓨터, 각종 대공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생존 장비 등이 장착되어 기존 헬기대비 성능 및 운용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장착무장으로 기존 대전차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증가된 공대지유도탄(천검), 2.75인치 로켓 및 20mm 기관총이 탑재될 예정이다. 공대지유도탄(천검)은 2015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2022년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양산에 착수하여 2026년부터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로써 LAH의 개발성공에 이어 주 무장인 공대지유도탄도 순수 국내기술로 확보하게 됐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유도탄을 국내 고유모델인 천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천검은 관통력,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서 해외 무기체계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H(시제기)는 회전익 항공기로서는 최초로 수리온(KUH-1)과 함께 두바이에어쇼에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시범비행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회전익 항공기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특히 노후화 된 공격헬기의 대체가 시급한 해외 고객들이 LAH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LAH는 수리온에 이어 국내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헬기로서 향후 육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LAH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수출 효자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아세안 SOM 대표 면담 [인터폴뉴스] 아세안 트로이카 3개국을 순방 중인 정병원 차관보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외교차관, △시드아르토 수르요디푸로(Sidarto R.Suryodipuro) 외교부 아세안협력총국장(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에카팝 판타윙(Ekkaphab Phanthavong) 아세안사무국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 준비 및 한-인도네시아 양자간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정 차관보는 1월 17일 파할라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만나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정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구축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파할라 외교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1월 18일 아르토 인도네시아 아세안협력총국장(아세안 SOM 대표)과의 오찬면담에서 작년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활동과 기여를 평가하고, △한-아세안간 협력 강화, △한반도‧지역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 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추진하면서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코자함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아르토 총국장은 한-아세안 CSP 수립을 통해 양측간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CSP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 차관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아세안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같은 날 판타윙 아세안사무국 사회문화 사무차장을 면담하여,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CSP 수립 관련 사무국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차원에서 협력기금에 대한 우리의 기여 확대 계획을 소개하고, 앞으로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판타윙 사무차장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CSP 수립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적극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핵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안보 부차관보 면담 [인터폴뉴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월 18일 방한 중인 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안보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수단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절취 및 자금세탁, 방산 기술‧민감정보 탈취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공간의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단장은 그간 한미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에 실질적 성과를 거둬 온 것을 평가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 IT 기업 등의 경각심 제고 및 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 및 자금세탁에 관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공동 제재를 적극 검토해 나가자고 했다. Franz 부차관보는 미 정부가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인터폴뉴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며,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하였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책협의회. [인터폴뉴스] 아세안 트로이카(전, 현, 차기 의장국) 3개국을 순방중인 정병원 차관보는 1월 15일 첫 번째 방문 국가인 라오스에서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 라오스 대표 면담 및 △제5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일정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첫 일정으로 살름싸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라오스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국이 라오스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양국간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 △투자·인프라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분야 협력, △인적교류·영사협력, △한-아세안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살름싸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라오스가 2024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연계성과 회복탄력성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 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하면서, 한-아세안 협력 뿐만 아니라 한-라오스 양자 협력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면담 직후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전차량 및 IT 기기 증여식을 개최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진 '통판 사반펫(Thongphane Savanphet)' 아세안 SOM 대표(외교차관)과의 면담을 갖고 올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하고,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의장국인 라오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판 차관은 올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대한다고 하고,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정 차관보는 포싸이 외교부 양자차관과 제5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치·국방, △경제·개발, △사회·문화, △북핵‧북한 문제 등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제조업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당부했다. 또한 내륙 연계국가(land-linked country)를 지향하고 있는 라오스 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포싸이 차관은 라오스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제반 협력 분야에서 그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라오스의 5대 투자국이자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고,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라오스에 진출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차관보는 라오스 측과의 면담 계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라오스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에서의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월 11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조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작년 국빈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블링컨 장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으며, 블링컨 장관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양 장관은 연초 서해 포병사격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대러 무기 지원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긴밀한 한미‧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의무 이행을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이 방미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미국, 일본, 과테말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48개국 및 유럽연합(EU)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그리고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요한 기술 ·군사적 통찰력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 한반도, 인태지역 전반 및 전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 정부들은 러북간 무기 이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여타 무기·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이전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 동의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270호(2016))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함께 설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우리측의 거듭된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