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무인기 전력 강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비대칭 위협의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우리 군은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강·끝‘ 원칙의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첨단 드론전력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앞으로 드론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드론 전력의 진화적 발전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유사시 북한 내 핵심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드론은 전장의 게임체인저로서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 하마스 무력충돌 등 실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며, “드론작전사가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최정예 합동전투부대가 되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관 이보형 소장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다량·다종의 첨단드론을 북한지역으로 투입해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첨단드론을 신속히 전력화하여, 고도의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전투부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425사업의 2‧3호 위성(SAR위성)을 올해 플로리다 케이프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SpaceX의 Falcon-9 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SAR위성은 주․야간 악기상시에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으로, 작년 12월에 발사된 425사업 1호 위성(EO/IR위성)과 상호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425사업 2호 위성은 현재 지상에서 우주환경 모의시험시설을 이용하여 개발시험평가 진행 중으로 2월에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1개월간의 발사 준비과정을 거쳐 4월 초에 발사할 예정이다. 3호 위성은 위성체 조립이 완료되어 개발시험평가를 착수 했으며, 9월에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11월에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2‧3호 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등 국내 우주항공전문기업이 시제업체 및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초고해상도 SAR위성은 최첨단 우주기술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며, SAR위성 개발 간 확보된 기술은 국내 우주개발 기술 강화 및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25사업 2호 위성 개발 초기부터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고, 현재는 국과연 국방우주업무 책임자인 국방우주센터장(수석연구원 전병태)은 “고해상도 전천후 위성인 2호 위성의 발사 성공은 국방 감시정찰전력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우주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북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군정찰위성 1호위성 발사 준비단계부터 국방부‧국방정보본부‧국과연 등이 참여하는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가동하여 2‧3호 위성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발사장까지 위성 항공운송 관리, 현지 발사장에서의 최종시험 등 발사 전 준비사항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발사장 현지에서의 위성발사 관리단을 운영을 통해 발사 연기 우발상황 등에 대응하고, 1호 위성 성공 발사에 이어 2‧3호 위성의 연속적인 성공 발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425사업 2‧3호 위성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우수한 우주 개발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 우방국간 우주기술 협력 및 우주정보 교환 등 을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우주개발 기술 및 위성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및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인터폴뉴스] 한미일 3국은 2024년 1월 5일 美 워싱턴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Trilateral Indo-Pacific Dialogue, 이하 ‘인태 대화’)를 개최했다(현지시간 기준). 이로써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23.8.18.) 시 주요 합의 사항인 3국 간 인태 대화가 공식 출범했으며, 우리 측은 정병원 외교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은 인태지역의 규칙·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각측의 평가와 함께,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이를 위해, 3국은 동남아·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발표(`22.12월)와 최근 세부 이행계획 공개(`23.12월) 이후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것은 이번 한미일 인태 대화가 처음이다. 한미일 인태 대화 출범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3국 간 포괄적 지역전략 틀 내에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 계기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 [인터폴뉴스] 박진 외교부장관은 1월 5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지난 20개월 동안 각별한 동료이자 친구로서 호흡을 맞추며 함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한미 동맹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새해에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신임 외교부장관과도 조기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한미 양국 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러북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박 장관의 노력과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고, 후임 외교부장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인터폴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올해 12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정부와 협상을 통해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 Letter of Acceptance)을 체결했다. F-35A는 북의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하고, 주변국과의 전력 불균형 해소 등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로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전력이다. 뛰어난 스텔스, 내부무장 탑재, 고성능 레이더 및 항전능력을 보유하여 적의 중심부까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원거리 전략 폭격이 가능하다. F-35A 도입 1차 사업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인도 및 배치되어 운용중이다. 2차 사업을 통해 추가 도입될 항공기는 현재 운용중인 F-35A 대비 위협대응능력, 암호/보안기능, 무장운영 능력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항공기는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약 체결한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은 4월부터‘방사청-소요군-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협상단이 주축이 되어 1차 사업의 경험과 그 동안의 항공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경쟁구도 형성이 제한되고,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으며, 특히, 스텔스 전면도장 능력을 포함하여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운영유지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준장 강중희)은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이미 우리 공군 및 17여개국에서 1,000여대 이상 생산되어 운용중으로 성능이 입증된 전투기이며, 이번 F-X 2차 사업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차 사업으로 도입된 F-35A의 성능개량을 위한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인터폴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커다란 국가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 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은 미래국방의 한 축이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교훈으로서의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고려, 예비전력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하여 예비군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권익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비군 권익보장으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학업 보장을 위한 ‘학습권’,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생활권’등 3권 보장이다. 첫째, ‘이동권’ 보장으로 올해부터 동원훈련 교통비 지급 기준을 종전 시외버스 운임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통비가 약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동원훈련 단체수송 버스 임차료 예산 증액(14.7%)을 통해 단체수송 인원을 확대하는 등 동원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학습권’ 보장으로 예비군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 시험 응시 지원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당초 시험을 접수한 사람에서 9월부터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까지 확대했다. 이와 같이 개선한 결과, 종전보다 813명이 늘어난 1,73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교육부․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생활권’ 보장으로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자(父子)가정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훈련 연기횟수(통틀어 2회) 제한을 6월부터 폐지하여 동미참훈련(출퇴근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23명이 늘어난 5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예비군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재학 사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을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에서 7월부터 1개월 이상인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그 결과, 종전 대비 197명이 늘어난 2,71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방부와 협력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보상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동원예비군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금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는 음식점, 카페, 병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하며, 병역이행자는 선정된 ‘나라사랑 가게’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327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라사랑 가게’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정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병역이행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예비군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 바쁜 일상생활을 잠시 접고 훈련에 참여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들의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열정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든든하다. 병무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예비군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425사업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23년 12월, 우리 군의 최초 독자 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 위성(EO/IR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425사업 1호 위성은 초고해상도 광학/적외선 위성 독자 개발,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개발, 초고해상도 대구경 광학탑재체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관측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국내 독자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국산화율를 달성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청은 425사업 1호 위성의 연내 발사를 위해 사업 관리 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요수정으로 시험평가 기간 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일정단축을 위해 개발시험평가 전 사전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일정을 단축했다. 시험평가 간에는 전자파 시험 요구규격 오류가 식별됐으나, 전문가그룹 및 제3기관의 기술검토, 방위사업실무협의회를 활용한 정책적 의사결정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적기 해소하고 일정 지연을 방지했다. 한편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23년 6월부터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항우연, 국과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425사업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발사준비를 세밀하게 추진했다. 또한 425사업 1호 위성 발사관리단을 구성하여 현지 발사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SpaceX사의 발사 연기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 425사업 1호 위성이 발사에 성공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425사업 1호 위성 발사 시 미국 현지에서 발사관리단장 역할을 수행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세계 5위권 성능의 군정찰위성인 425사업 1호 위성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가안보 역량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의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해 '22년 12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에도 착수하여 '23년에는 SAR검증위성 및 EO위성 개발업체 선정, 체계설계검토회의 등 체계개발을 적기 추진하여 첨단 우주 안보자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25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을 통해 향후 우리 군의 군집 정찰위성 운영개념이 완성되면 중대형위성과 초소형위성의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감시정찰 역량을 극대화하고 북한 대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인터폴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20일 ｢올루쉐군 아자디 바카리(Olushegun Adjadi Bakari)｣ 베냉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아자디 바카리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 국무조정실장 베냉 방문(11.14-15)을 비롯해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한국측의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베냉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하여 양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베냉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참여를 통해 베냉의 산업화 및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디지털 기술·정보통신 기술(ICT) 등 글로벌 이슈 대응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최초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탈롱'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탈롱' 대통령 또한 동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12.18)를 비롯한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금번 개최된 한-베냉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간 긴밀한 고위급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베냉측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인터폴뉴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말했다.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과 관련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국방의 경우에도 미사일, 고성능 전투기, 감시·정찰 장비 등 군사 장비 모두 반도체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방력에 직결된다”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긴축,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를 따라 물가와 신인도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줬고, 경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분야별 규제 혁파 등 산업정책을 잘 집행해준 덕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