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터폴뉴스] 한미일 3국은 오늘 ( 12. 19. ) 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시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해당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 3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평가하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3국은 2024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을 수립했다. 3국은 지난 1년간 3자훈련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번에 수립된 훈련계획을 통해 3자훈련을 정례화하고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성과와 여타 노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례 없는 깊이와 규모,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3국은 역내 도전 대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12월 17일 단거리 및 1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연쇄 실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전술핵 등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핵 선제 사용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우방국간 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12월 12일 오후(현지시각), 카샤 올롱그렌(Kajsa Ollongren)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방 및 방산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일 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동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하여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ll)에 우리 군이 옵저버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국방과학기술 및 그에 기반한 방산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올해 6월 개정된 ‘방산물자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내년 양국이 공동주최 예정인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제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2월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2월 8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며“미사일전략사는 ‘한국형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전략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무 하달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사정·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적 도발에 대해서는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달라.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췄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다.즉각적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반복숙달을 통해 무기체계 운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적의 도발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오직 적의 심장과 머리를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 [인터폴뉴스]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이번 회의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인터폴뉴스]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11월 26일 15:00-16:30 간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19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expedite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Summit). 또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70여 개에 달하는 3국 간 협의체가 적극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인적교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 ▴평화·안보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진 장관은 3국 협력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래세대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3국 간 시그니처 협력 분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일·중 장관들도 이에 동의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의 혜택이 3국을 넘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장관들은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3국 유관당국과 몽골 측이 함께 추진 중인 몽골 내 공동연구 및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원만한 사업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이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임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3국 장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들은 아세안, G20, APEC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정세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장관들은 국제 문제 대응 과정에서 3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와 관련하여 박진 장관은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측의 지지를 재차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3국 협력의 정상화를 위해 일·중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인터폴뉴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11. 24, 금)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북한은 어제 ( 11. 21. 화 ) 우리 군의 경고 ( 11. 20. 월 ) 에도 불구하고,‘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00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00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03:00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에게 굳건한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카를로스 사르디엘로(Carlos Sardiello) 제1항모강습단장의 안내하에 칼빈슨함의 항모 전반을 둘러보고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제1항모강습단장은 칼빈슨함에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C를 탑재하여 운용 중인 것과 다수의 미국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항공모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어젯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칼빈슨 항공모함 방한 계기에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에 방한한 칼빈슨함 장병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품과 격려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기간에 미국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의 적극적인 이행이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어제 저녁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인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난 두 차례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