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Gräfelfing)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9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 계기로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강정애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경 지사 유해봉은 4월말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강정애 장관의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 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Thomas Elster) 주뭰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그리고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자녀(딸) 송세희씨도 함께했다.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 신순희 기념사업회 부회장과 함께 그래펠핑시가 건립한 이의경 지사 동판 기념물을 둘러보며 그래펠핑시 차원의 이의경 지사를 기념하는 노력들을 확인했다.

APFRAS 2024 세부 프로그램 구성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이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식약처에 설치(‘24.1.15.)했고, 아·태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지원하는 실무그룹을 운영해 왔다.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회원국(7개) 및 국제기구(2개)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11개국 식품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 및 국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3일에는 ‘더 나은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으며, 아프라스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로 ‘아프라스를 통한 국제적인 연대 강화와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를 역설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규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코리나 혹스(Corinna Hawkes) FAO 농식품안전국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식품 규제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정책인 ‘수입신고 전자심사(SAFE-i 24)와 스마트 HACCP, 푸드QR’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여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산업현장의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5월 14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기관장 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식품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기관 대표단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직접 만나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식품제조업체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과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프라스가 아․태 지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와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회원국의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식품규제 선도국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창혁신지원센터(‘24년 12월 준공)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4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핵심사업 중 하나로, 디지털 생태계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디지털 기업과 인재 성장거점의 초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특화 성장전략 수립 및 거점의 브랜드화(예: 대구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을 통한 앵커시설 기능강화, ▲거점 내 미래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밀착형 과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총 9개 광역지자체(경쟁률 4.5:1)가 참여한 올해 공모의 경우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정주여건, 디지털 전환 수요산업의 집적도 및 성장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오창 과학산업단지, 경남 창원 디지털 혁신밸리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권역 내 연구개발 핵심거점인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24~‘26)을 추진하여, AI반도체 등 IT제조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집적과 지역 특화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급하는 디지털 기업 유치·육성에 착수한다. 수도권의 주요 첨단산업 거점(판교테크노밸리 등)과 1시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비교적 임대료가 싸다는 강점을 살려 디지털 기업의 이전·유치를 위한 입주 설명회, 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을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며, 거점 내 SW·AI 기업(공급자)과 인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계(수요자) 간 디지털 전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매칭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충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7년 준공 예정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AI반도체 부품·소재 등 첨단 IT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의 SW·AI 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여 첨단 제조업과 SW·AI의 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동 시범사업(‘24~’26)을 마중물로 창원 국가산단 인근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에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고밀도로 집적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조성하여, 올해로 지정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우선 거점 내에 경남 디지털 혁신허브(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등)를 메인 앵커시설로 활용·구축하고, 임차료 100원 공유오피스,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디지털 혁신 과제 등을 통해 수도권 디지털 기업(R&D센터, 지사 등) 유치와 지역 풀뿌리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지상 25층 규모의 대형 앵커시설인 경남 디지털 혁신타운을 건립하여 거점 내 디지털 생태계의 랜드마크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남도는 경남 디지털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권역 내 디지털 전환 수요처(진주·사천-항공·우주, 김해-의료기기·헬스케어)를 연결하고,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센텀시티까지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동남권 디지털 거대 경제권을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디지털 신산업의 최적입지를 발굴·선정하고 거점별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내 디지털 신산업 거점의 초기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동 사업과 연계된 지자체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 [인터폴뉴스]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왔다.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함께 살펴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5월과 6월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제21회 한센인의 날’인 5월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도 방문한다. 국민권익위는 ’22년 8월 폐축사와 오·폐수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성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존 조정·권고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5월과 6월 두 달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대비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폭염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 이번 집중 신청으로 접수된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달려가 바로 조치하는 한편, 숨어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현재 2030 청년들이 주거, 취업, 학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청년세대의 고충을 현장감 있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실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임 당시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캄보디아 쩜 니몰(CHAM Nimul) 상무부 장관이 5월 13일(월) 서울에서 만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한 '제1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측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의제로써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교역·투자 성과평가, △공동위원회 산하 이행위원회별 개최 결과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세계 경기의 더딘 회복세에도 불구,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양국 모두 FTA 수혜 품목 중심으로 교역이 증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한편, 공동위 산하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경제협력 등 3개 이행위원회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를 2017에서 2022로 최신화하고 캄보디아 측에 인증수출자제도 적용 확대를 요청하는 등 양국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FTA를 활용한 경제협력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으며, 향후에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를 잘 활용하여 교역 및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캄보디아는 인구 2억여 명인 메콩 지역의 지리적 허브로써 동남아를 잇는 제조 공급망 구축 등에 유리하여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생산거점 확대 주요 후보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한-캄보디아 FTA를 발판으로 섬유·의류뿐 아니라 자동차·전자,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했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