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쇼난 iPark(아시아 최대 생명 협력지구(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한국의 생명(바이오)벤처와 일본의 제약기업 간 공동연구‧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생명(바이오) 친환경(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이번 행사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벤처 대표 등과 히로아키 우에노 일본제약공업협회장(미쓰비시타나베 제약 회장)을 비롯한 일본의 국제적(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참여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생명(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협력은 중요하다. 특히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생명(바이오)벤처와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우리 생명(바이오)벤처들도 대형제약사의 신약 개발 판로(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우리나라는 생명(바이오)벤처 중심의 생태계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신약 개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형제약사(빅파마(Big Pharma))가 부족하여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최근 신약 개발 시 생명(바이오)벤처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충북에 “첨단재생생명(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24.4.30)하여 해외 실증과 국제적(글로벌)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충청북도의 특구기업 중 10개를 선정하여 쇼난 iPark에서 신기술 개발과 비임상·임상 및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기업은 한․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등 생명(바이오) 산업에서 경제적 성과가 증대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 기업인 다케다, 아스텔라스, 오츠카, 다이이치산교의 최고위급 기술담당 임원들도 함께하여 일본의 신약 개발 현장을 생생히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생명(바이오)벤처 생태계와 일본의 신약 개발 생태계의 협력은 첨단생명(바이오) 혁신의 새로운 추진력(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날인 5월9일 한국의 14개 생명(바이오)벤처와 일본의 10개 제약기업 관계자 104명이 참여한 ‘Korea – Japan Match Day’에서 공동 기술개발, 임상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류행사(네트워킹)가 진행됐으며, 일부 기업들은 구체적인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아울러 충북 부지사는 쇼난 아이파크가 소재한 가나가와현의 슈토 겐지 부지사를 만나 지자체 수준의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대표는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한국 생명(바이오)벤처의 잠재력과 일본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하면서, “쇼난 iPark가 한일 생명(바이오) 협력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첨단생명(바이오) 기업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시설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우수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진출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KSC 도쿄를 개소하게 됐다. 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이다. 동 대책에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세계(글로벌)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할 것을 발표했으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도쿄에 KSC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 K-창업기업 사무소(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설치·운영되며, 앞으로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 5월 10일 17시, 일본 CIC 도쿄에서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일본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 일본 회장을 비롯하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KSC 도쿄는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육성기획(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교류(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들의 발표(피칭) 및 교류(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피칭에 참여한 13개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해결(솔루션) 창업기업(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②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 개소식 다음날인 5월 11일,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하여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 및 일본진출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진출과정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문가·성공기업들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그간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은 물론 세계(글로벌) 진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일본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일본내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양삼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엄유리 박사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올해 연말까지 산양삼 재배지와 재배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컨설팅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발간한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및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배포하고, 재배지 선정과 품질 관리 등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재배 중인 산양삼의 도난 및 유해 동물 피해, 수확 후 관리, 불법유통 단속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연구 개발이나 정책 수립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22년부터 ‘산양삼 약리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업육성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고상현 소장은 “산양삼 재배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임업인이라면 누구든 컨설팅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강·임진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 [인터폴뉴스] 경기도는 5월 1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 분야의 구체화를 위한 한강·임진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를 개최했다. 한강 권역은 김포·고양·파주시가, 임진강 권역은 파주시·연천군이 속해 있으며, 천혜의 환경을 품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관광자원 연계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 시군의 관광 잠재력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4개 시군에서는 관광개발 관련 총 17건의 안건을 발표했고, 도의 균형발전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련 실·국장 및 경기연구원, GH,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참석해, 안건에 대해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아보는 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시군을 한탄강, 한강·임진강, 북한강, 평화로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 개발계획을 도-시군뿐 아니라 시군 간에도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7일에는 한탄강 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차기 회의는 북한강 권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와 시군의 계획이 서로 연계되고 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성과도 같이 공유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북부 관광콘텐츠 종합계획을 별도 수립하겠다.”, 향후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북부 대개발이 북부 10개 시군만의 스토리가 아닌,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여 고민해야 하는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 [인터폴뉴스]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인터폴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인터폴뉴스]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