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건 ]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2023.4.1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절차 정비 ' 기존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했다.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 마련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했다.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 2023년 4월 기준 4,79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항목 및 범위, 공시횟수,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 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및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실시 '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를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시 재학생 보호방안 규정 마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 시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제도 정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어‧자막‧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폐쇄신고 시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했다. ' 평생교육 제도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을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 관리를 고려하여 1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 및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지역특화 프로그램형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3월 12일,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3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는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로,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8,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정선군은 ‘넘나들미 평생학습도시 정선’을 주제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라라라스쿨) 및 디지털 교육 등 생애전환을 지원하는 총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예천군은 ‘교육 명궁, 예천, 학습 명중 군민’이라는 주제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활기찬 5060 인생학교 등 총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도시를 구현한다. 대구 서구는 ‘학습으로 사통팔달, 만사형통하는 서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학습박람회(엑스포) 등 총 1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6개 기초지자체에 각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시 간 또는 광역 차원에서 평생학습 자원을 연계·협력하는 6개 연합체(컨소시엄)에도 각 3,000~4,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비 대응투자(지원금액 100% 이상)를 통해 1년간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및 연합체(컨소시엄) 모델 운영을 통해 지역 간의 평생교육 분야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 간 평생학습 격차가 없도록 새롭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무상급식 대폭 확대 지원
국무조정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무상급식 대폭 확대 지원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청암중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학교운영 내용 대부분이 일반학교와 같지만, 학생 대다수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통상의 학교와 다르다 오늘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학평시설에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불평등을 해소코자 내년부터 학평재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으며,또한,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정규학교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 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학교의 절반 수준에서 80퍼센트 사이로 낮고 학교간 차이도 크다. 또한 학교운영비의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리실과 교육부는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오늘 졸업식에는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 ‘수니와 7공주’ 멤버들이 직접 제작한 축하 뮤직비디오가 상영됐다. 이번 영상은 총리실의 늦깎이 동년배 졸업 축하 요청에 대해 칠곡할매분들이 흔쾌히 직접 가사를 입혀 영상을 제작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출범 2년차인 2023년 신규과제의 하나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채택,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주무부처와 함께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지원하여 연간 9,000명 혜택
교육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지원하여 연간 9,000명 혜택
공모 선정된 지자체 내 장애인 이용권 신청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14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자체를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정부24 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우수이용자(이용권 사용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에게 재충전(1인 연간 35만 원) 기회를 제공(하반기)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들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교육부,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포스터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1월 17일(수) 10시부터 2월 5일(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24년 하반기 예정).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설명회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설명회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설명회 [인터폴뉴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023년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받을 신규 기관 모집을 앞두고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8월 17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스텝(STEP) 소개와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사례, 2023년 신규기관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며, 온라인평생교육원은 8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온라인평생교육원 이문수 원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를 높이고 스텝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분양에 관심 있는 기관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스텝 포털(step.or.kr) 사이트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스텝(STEP)의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새 훈련 방법 적용을 통해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직업훈련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600여 개의 기관이 스텝의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받아 활용 중이다.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은 원격훈련뿐 아니라 ▲혼합훈련 관리, ▲약 3,000여 개의 콘텐츠, ▲실시간 쌍방향 훈련, ▲콘텐츠 저작도구를 통한 콘텐츠 제작,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공간 제약없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텝(STEP)을 통해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
교육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
‘보조금24’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이용권 신청이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학습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하여 선정)에게 재충전(1인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2.0)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2.0) 선정결과 발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2.0) 사업 수행대학 명단(안)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6월 21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라이프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2019년~2022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이프 2.0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대학 2개교가 함께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을 신설하여 지역과 지역에 정주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프2.0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지원되며,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에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평가 결과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체제 마련을 시작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형’에 일반대 8개교, 전문대 12개교가 선정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고도화시키는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에는 일반대 12개교, 전문대 8개교가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 연계형’(광역지자체 1개-일반대 2개교)에는 5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각각 평균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최종 사업 수행대학은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확정된다. 교육부는 라이프2.0 추진 이외에도 대학이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에서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제한한 정원외 성인학습자 모집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자격 중 재직경력(9개월 이상)을 폐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역 평생학습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하던 평생학습도시를 광역지자체와 기업도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평생학습집중 진흥지구 사업도 준비 중이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인친화적 대학체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광역지자체와 일반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 내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 평생교육 관련 주요 기관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약의 계기 마련
강득구 의원, 평생교육 관련 주요 기관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약의 계기 마련
평생교육 관련 주요 기관장 정책간담회 [인터폴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오전 10시, 평생교육 관련 주요 단체와 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원장,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이재주 평생교육사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과 관련 기관은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세 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최소 분기별 1회 정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논의구조 없이 추진된 평생교육의 벌어진 간극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체계와 문화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해 법안을 재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필요하고, 평생교육과 초·중·고,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공동체를 구성·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동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해서도 숙의하고, 향후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전단체계 구축과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풀뿌리에서부터 촘촘하고 탄탄한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한 직렬 구축과 배치기준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런 공동의제를 포함하는 국회토론회 개최하여 평생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평생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공동의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국평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차원의 공동 연구용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96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