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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소방관 시위 벌어져
벨기에 브뤼셀에서 소방관 시위 벌어져
브뤼셀 시위 현장(출처=방송화면 캡처) [인터폴 뉴스] 19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소방관 250여 명이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인근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당일 오전 11시, 브뤼셀 시 정부 청사 주변에서 소방관들의 행진시위가 벌어졌다. 그들은 도로 위에 박스, 나무 그루터기를 쌓아 불을 붙이고, 빌딩에 물을 뿌리는가 하면 화약을 던져 터뜨리며 시위를 벌였다.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지방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넘어가면서 임금삭감이 예상되고, 산악소방대원, 폭발물 전담팀 등에 지급해온 특별보너스 폐지 등이 추진되자 이에 항의해 지난 17일에 이어 이틀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21일에 당국과 소방관들의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견해차가 큰 탓에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위를 진행한 이들은 총리 공관 앞으로 몰려가 집회를 하며 더 이상 예전의 보상에 머무를 수 없다며 정부에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관들이 시위를 벌이며 불을 지르고, 화약을 터뜨리는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또 이런 사태를 만든 정부 측에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와 소방관들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정부 측에서 상황을 무마하고자 ‘눈 가리고 아웅’을 하진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강남역 사거리 삼성해고자 농성 벌여
강남역 사거리 삼성해고자 농성 벌여
해고자 김○○씨가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출처=삼섬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인터폴뉴스] 10일,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해고자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해고자 김○○씨(61)는 당일 오전 5시경부터 강남역 사거리 교통폐쇄회로 CCTV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고 한다. 김 씨는 철탑 위에서 '국정논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농성을 하였다. 강남소방서는 김 씨는 스카이크레인을 이용해 철탑에 올랐고, 1.5L가량의 휘발유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 씨는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해고자 3명의 복직, 피해보상, 명예회복의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투쟁위에 따르면 김 씨는 1982년 삼성항공(테크윈)에 입사, 1991년 3월 28일 노조 설립 추진을 이유로 해고됐다. 김 씨는 1994년에 복직 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으로 발령받았는데, 사측 임원이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 전에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복직 투쟁 중이라고 밝혔다. 상황을 파악한 강남소방서는 오전 7시경에 출동하여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급차 등 차량 6대를 배치한 상태다. 경찰도 출동하여 김 씨에게 철탑에서 내려올 것을 설득하고 있다.
‘펫티켓 페스티벌’2만여명 몰리며 성황
‘펫티켓 페스티벌’2만여명 몰리며 성황
6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반려가족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를 즐기며 모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용인시는 이날 2만여 반려동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나눔축제 ‘펫티켓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펫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많은 반려가족의 관심을 받은 행사는 ‘펫티켓 운동회’였다. 경기에 참가한 반려견은 주인의 보폭에 맞춰 걷고 장애물을 통과하며 돈독한 팀워크를 뽐냈다. 어떤 반려견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경기장을 이탈해 관람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주인이 던진 원반을 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디스크독’과 정해진 코스를 정확한 동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경기인 ‘어질리티’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남 영암에서 독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축제를 찾은 변상현(25)씨는 “반려견과 서로 교감하는 활동을 즐기고 싶어 디스크 독을 시작하게 됐다”며 “건이가 실수로 잘못 던진 원반을 기가 막히게 물고 돌아올 때 무척 대견하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디스크 독 행사장에선 반려견들이 재빠르게 주인이 던진 원반을 낚아 챌 때마다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기념식에선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일반 가정으로 분양된 유기견 21마리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행사장에 모인 반려가족들은 이들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지난해 시 동물보호호소에서 믹스견인 달래를 입양한 황형석 씨는 “달래를 위해 이런 특별한 생일잔치를 열어줘 고맙다”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준 달래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서 용인시동물보호협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봉사하는 우리들, 용인시캣맘‧캣대디 등의 동물보호단체가 유기동물 보호‧입양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동물보호법과 펫티켓을 함께 소개하는 ‘펫티켓 문화학교’와 반려동물 사회화‧산책 등을 교육하는 ‘반려동물 문화학교’에도 종일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반려동물 이름표 만들기, 리드줄 만들기, 수제간식 만들기 등의 체험 코너와 반려견 건강‧행동 상담 코너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야 말로 진짜 행복한 사회일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문화를 선도해 나갈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빠른 시일 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시와 (사)유기견없는도시가 주최하고 용인시수의사회,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MBC아카데미 아트스쿨 등이 후원했다.
이천시,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개최
이천시,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개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9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18년 고3 힐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수능 준비로 지친 고3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다산고등학교, 마장고등학교, 장호원고등학교, 세무고등학교, 양정여자고등학교, 이현고등학교, 도예고등학교, 부원고등학교 등 8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오프닝 공연으로는 이천시청소년종합예술제 댄스부분 최우수팀 ‘로열티’와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댄스부분 최우수팀 ‘X-crew’, 비보이 그룹 ‘오메가포스’가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로열티’와 ‘X-crew’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팀으로서 고3 힐링페스티벌의 무대에 오르면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축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초청가수 쇼미더머니 6 페노메코와 브라운아이걸즈 제아가 참여해 고3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고3페스티벌에 참석한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그동안의 수능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고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그간 정말 고생이 많았고 여러분을 항상 응원한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초등학교. 신호위반?[과태료납부시 벌점은?]
초등학교. 신호위반?[과태료납부시 벌점은?]
요거 날라왔어요 초등학교 신호등 신호위반 이거 날짜지나서 내면 범칙금 등록이 안되나나 날짜안으로 납부해야 등록이 안되나요ㅋㅋ 미티겠넹 벌점30점이라고 나오는대 그럼 전 30점을 받은 상태인가요 결론은 현재 통지서는 범칙금 상태인대 납부기간 경과후 내면 과태료료 바끼는건가요 그럼 추가과태료 납부하고 벌점 면제 받는건가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기에 적발되었다면 아마도 과태료로 부과된 통지서가 발부된 것이라 예상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서 교통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었다’는 것인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면허증기준) 과태료는 도로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캠코더 영상단속에 찍힌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해도 과태료가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주입니다.(차량기준).
신호위반 벌금 나올까요?[꼬리물기?]
신호위반 벌금 나올까요?[꼬리물기?]
꼬리물기 아니었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지나갔는데 2차선 차가 1차선으로 들어오는바람에 정체가 되었습니다 (파란색은 차들이고 노란색이 제 차 입니다) 그래서 도로중앙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초록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다시 후진해서 횡단보도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위에 신호 보니 신호과속단속카메라가 있더라구요. 이거 걸릴까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적발은 도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혹 단속 경찰관이 있다면 꼬리 물기로 적발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들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자를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한채 주행하는 행위이고 꼬리물기는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도로 주행할때 초록불이 되어 주행하였지만 앞차와 간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빨간불이 되어 도로 중간에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꼬리물기의 벌금은 위와 같이 부여되지만 벌점을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고 범칙금은 교통경찰등에게 현장단속되어 운전자를 알고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확인은 182 로 연락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고속도로 과속과 과태료와 벌금 질문(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고속도로 과속과 과태료와 벌금 질문(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확인되어 현장에서 과속한 것이 아니면 과속카메라로 과속이 되어서 통지서로 나오면 횟수가 여러번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로 납부를 하면 벌점이 없는게 맞나요? 장시간 운전이 처음인데 티맵으로 위반 속도를 보니 125도 있고 최대는 134도 있습니다 휴게실도 안가고 쭉가다보니까 여러번 위반했다고 티맵에 뜨는데 과속 통지서가 몇개 날라올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벌점이 많이 부과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길래 질문합니다. 제 자동차가 아니라 빌려서 보험을 제가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한 것인데 벌점이 차주에게 가서 차주가 면허취소되면 큰일납니다 차주에게 피해없이 운전한 제가 벌금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과태료가 맞나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최근단속내역 질문이요 제가 2주전에 신호위반한거같은데 아직도 안뜨는데 선 고지서 후 최근단속내역으로 뜨나요? 경찰청교통민원... blog.naver.com 과태료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범칙금은 운전자의 면허증에 발부되기에 벌점이 있지만 납부금액이 과태료로 보다 적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보다 납부금액이 많은 것이 차이입니다. [손해사정사 임순배] 네이버(eXpert)에서 보험사고의 보상을 상담해 드립니다. 임순배GOMbuy - 손해사정 ------------------------------------------------- [상세설명] 곰바이보험하... blog.naver.com
뺑소니 처벌 가능한가요
뺑소니 처벌 가능한가요
4일전에 오후 8시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데 좌회전 할려는 차량이 다가오길래 알아서 멈추겠지 싶어서 건너는데 그대로 오른 발쪽 전체를 쳤는데 비도 오고 그렇게 강하게 친게 아니라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인도쪽으로 돌아가서 가방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몸 보단 물건 먼저 확인할려는데 그 차는 2초정도 멈추다 그냥 가던길 갔습니다 바로 신고했고 다음날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 cctv확인 했는데 멀어서 치인게 잘 안 보였다 다시 확인 하겠다 하고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연락해보니 차주랑 연락했는데 블박 선 을 빼두고 살았다고 블박도 없다고 했답니다 뭐 증거가 없어서 잘 보려고 계속 cctv확인중이라고만 하시더라구요 병원은 다녀왔냐 하셔서 그날 다리쪽이 통증이 느껴져서 응급실가서 깁스하고 나왔다고했습니다 경찰서 오셔라 다시 연락 주신다는데 답답해서요 내일 진단서 끊으러 갈 생각입니다 그 횡단보도에 2명 있으셨는데 너무 당황해서 연락처를 못 받았습니다 목격자 2명을 못 찾으면 이거 처벌 못 하는건가요? 내일 진단서 끊기전에 그 차주랑 연락은 못 하는건가요? 지금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못 잡을까 더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오른쪽 무릎이랑 왼쪽 발목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진단서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차 대 사람 교통사고[뺑소니 차량의 보장사업이란?] 어제 낮 7/9 일요일에 비가 소나기처럼 많이 내리는 길에 잠에서 깨자마자 배고파서 고기 사러 나가는 길이... blog.naver.com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였기에 가해자?가 바로 검거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득이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치 못하더라고 정부보장사업과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기존 병명에 대한 증가된 진단은 전문의와 협의하여 추가(기왕증)으로 진단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성립조건 제 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에 오른쪽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제 ... blog.naver.com 참고로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 했다면 .. 뺑소니가 되겠지요.. 사고를 내고 움찔하는 듯 한 장명이 있고.. 이후 속도를 내어 도주하지는 않았는지.. 사고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장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고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를 판가름 할 조건들입니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없으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에서는, 비록 도주한 것이 맞더라도 조기에 피해자 합의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고 또 담당 수사관에게 선처하여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비록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도주치상죄를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처리되거나, 상해가 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 되기도 하고(도주의사가 없었다 인정받아서). 최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이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고, 그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 담... blog.naver.com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벌점 및 합의금
책임보험 벌점 및 합의금
귀히의 질의내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자전거인을 이륜차로 충격한 사고로서 이륜차가 무보험이기에 자전거인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인 자전거인과 형사합의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민.형사합의] 횡단보도(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되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신호를 무시한 오... blog.naver.com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위 질의내용을 참고로 귀하의 이륜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에 교특법에 적용으로 형사처벌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합의 결렬시 형사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초진기간이 4주이면 개인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약 250만원 전후로 형사합의금으로 예상되나 피해자와의 협의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모르는 사이 돈 내면 감형…피해자 두번 울리는 형사공탁 개정 # 지난 12일 지인에게 밀침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아르바이트 동료 A씨(20대·남)를 모텔 방에 두고 나와... blog.naver.com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