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9.01.3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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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9일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 3-4분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월 29일 교육부가 공식 계정을 통해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 고등학생만 돈을 낸다'는 점을 들어 올 3-4분기(2학기)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은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서울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근거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처음 5년 동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등 필요 지원액이 2020년 6579억원, 2021년 1조2685억원, 2022년 1조9136억원, 2023년 1조9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발표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과다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충당이라는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는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를 20.46%로 0.19% 상향 조정하여 실현토록 한다는 구상을 내어놓았으며, 향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그러나 포함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 올 3-4분기(2학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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